구분 | 토지임대부 (건물 – 개인 / 토지-공공 소유) | 환매조건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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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매매 | 전매 제한 이후 자유 매매가 가능 했으나 2021년 현재는 불가능 (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 첨가) | 처음부터 자유 매매가 가능치 않음 재매매시에는 무조건 공공에게 되팔아야 함 |
관습 | 사실상 국민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의 개념에 맞지 않음 (건물과 토지 모두 동일 개인 소유의 관습에 배치) | 건물-개인/토지-개인 소유라는 토지 소유제 개념은 부합 |
시세 차익 | 시세 차익 보장 안됨 | 시세 차익 보장 안됨 (최근 2.4 대책 중 이익 공유제를 적용 검토하나, 실효성 불투명) |